부정수급으로 판단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고용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명령, 추가징수, 구직급여 지급 제한, 그리고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 반환명령: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급여액 전액에 대해 반환을 명령받습니다.
• 추가징수: 부정수급액에 대해 추가로 징수금이 부과됩니다.
  • 일반적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사안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5배까지 징수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 지급 제한

•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부정수급액 규모에 따라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형사처벌

• 부정수급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반 부정수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사업주 등과 공모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4. 감면 및 면제 가능성

•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전액을 즉시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경우 추가징수액의 일부(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조사 전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처분은 2020년 8월 28일을 기준으로 적용례와 특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