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조정 업무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되었나요?

과거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자동자격 부여 제도의 변화

• 과거 제도: 세무사법 제정 당시(1961년)에는 세무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공인회계사 등 특정 자격 소지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이 제도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 제도 폐지: 2011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이후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세무대리 업무 수행

현재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세무대리업무 등록: 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야만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업무 범위: 등록을 마친 공인회계사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 세무대리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인회계사의 세무조정 업무 수행은 자동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른 별도의 등록 절차를 통해 권한을 부여받아 수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