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12억 이상인 1가구 1주택자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소득을 신고해야 하나요?
2026. 7. 15.
1가구 1주택자로서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간주임대료)을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 월세 수입: 1주택자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하여 월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보증금(간주임대료):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주임대료는 원칙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과세됩니다.
따라서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이나 간주임대료 명목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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