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 간 배당 시 원천징수 제외 근거는 무엇인가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의 이익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천징수 대상은 '이자소득'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내국법인 간의 주식 배당금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신탁의 이익: 내국법인이 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이익은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며,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아 법인세 부담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는 원천징수 여부와는 별개의 과세표준 계산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