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를 할 때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주 5일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측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적 의무: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주 5일제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2. 휴일대체 합의: 만약 사측이 공휴일에 근로를 시키고자 한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특정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적법한 절차 없이 단순히 '주 5일제'라는 이유로 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3. 휴일근로수당: 적법한 휴일대체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측이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해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