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자가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정산 시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법인 대표자가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도 실제 근로를 계속 제공한 기간이라면 퇴직금 정산 시 근속연수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기간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거나,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 산정 기준

• 원칙: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실제 근로를 계속 제공한 총기간을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 무보수 기간: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 예외: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근속연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한도 계산 시 주의사항

• 총급여 산정: 퇴직금 한도액 계산을 위한 '총급여'에는 무보수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근속연수에는 포함되더라도 한도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급여액 산정 시에는 실제 지급받은 급여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 근속연수 계산: 근속연수는 역년에 따라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무보수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할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정관 및 퇴직급여지급규정, 그리고 실제 근로 제공 사실에 대한 입증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내 규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