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에서 말하는 고용유지조치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회사 휴업도 이에 포함되나요?

고용유지조치란 경기 변동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업·휴직 등을 실시하는 조치를 말하며, 질문하신 회사 휴업도 대표적인 고용유지조치에 포함됩니다.

고용유지조치는 단순히 근로를 쉬게 하는 것을 넘어,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거나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업: 경영상 이유 등으로 근로자와의 고용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조치입니다. 기업 전체가 휴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교대제 개편이나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1개월 단위로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단축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휴직: 근로자의 지위는 유지하되, 1개월 이상 직무상 보직을 정지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조치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조정의 불가피성: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계획 신고: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휴업·휴직수당 지급: 휴업이나 휴직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또는 통상임금)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고용 유지 의무: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의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면 사업주는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기업인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에 따라 지원 비율과 한도가 달라지며, 연간 최대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