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임원에게만 지원하는 체력단련비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특정 임원에게만 지원하는 체력단련비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지 못하며,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임직원의 복리후생비가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 임직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지급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특정 임원에게만 지원되는 비용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적 경비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손금불산입 및 상여 처분: 해당 비용은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하여 해당 임원의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 과세: 해당 임원은 지원받은 금액만큼 근로소득이 증가하게 되므로, 법인은 이를 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가산세 위험: 만약 해당 임원이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 사적 경비 부담에 따른 법인세 추가 납부와 함께 부정행위 등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비용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오히려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부담하게 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