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제도의 실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위한 실태조사는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하며, 체납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체납액 납부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실태조사 주요 내용 및 절차

1. 조사 착수: 거주자가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면,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날부터 실태조사를 시작합니다.
2. 조사 범위: 체납자의 재산 유무, 납부 능력,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납부 의사나 계획을 확인하고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체납액 관련 설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소명 요구: 조사 중 거주자의 재산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장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명 기간은 최종 결정 통지 기한(6개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결정 및 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주의사항

• 신청 요건: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소멸대상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폐업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취소 사유: 납부의무 소멸 결정 이후라도 실태조사일 당시 징수 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었음이 발견되면, 해당 금액만큼 소멸 결정이 취소되고 체납처분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 직권 신청: 거동 불편이나 질병, 부상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거주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