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근로계약 시 친권자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18세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반드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근로계약 시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의 직접 체결: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은 반드시 미성년자 본인과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18세 미만 근로자와 계약할 때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제한: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 가능합니다.
•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원칙적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금지되나,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임금 지급: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임금을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15세 미만인 자(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고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