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소액징수면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상 소액징수면제 제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간이과세자에 한하여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세액의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납부의무 면제 요건 및 기준

• 대상자: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 기준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 면제 범위: 재고납부세액을 제외한 납부세액의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 환산 기준: 신규 개업자, 휴업자, 폐업자 및 과세유형전환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4,800만 원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계산)

유의사항

•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만약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가 이미 납부세액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금액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액(1천 원 미만)이나 중간예납세액(50만 원 미만)에 적용되는 소액부징수 제도와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