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세액을 잘못 계산하여 적게 납부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과소하게 계산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확정신고와 달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제도가 적용되지 않지만,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적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미납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의 이자율을 적용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 계산: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0.00022(1일 10만분의 22)의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기간에 대한 이자 성격의 제재입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미적용: 중간예납은 확정신고가 아니므로, 과소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세액을 적게 신고한 행위 자체에 대한 제재보다는,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핵심입니다.
• 확정신고 시 정산: 중간예납 시 과소납부하여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인세 확정신고 시 정산 과정에서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중간예납세액을 아예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가산세가 포함되어 징수됩니다.

결론적으로 중간예납은 수정신고 제도가 없으므로, 계산 착오를 발견했다면 확정신고 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미납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