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도변경 공사로 인해 6월부터 가게 운영을 못 하는 경우,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실제 가게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된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따라서 공사로 인해 임차인이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이 도래했다면 해당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사 기간 중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하기로 임대차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면제 시: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여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 임대료 감액 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계약 변경 시: 임대차 계약서의 변경 내용을 증빙으로 보관하여 추후 세무 조사 시 임대료 미수취 사유를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공사 기간 중 임대료를 계속 받기로 한 상황이라면, 실제 운영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