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숙 과정에서 면세와 과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면세인지 과세인지 여부는 해당 품목이 법령에 면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면세 열거주의'를 따릅니다.

면세와 과세의 구분 기준

• 면세(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주요 면세 대상은 기초생활 필수품(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연탄 등), 국민후생 용역(의료보건, 교육 등), 문화 관련 재화·용역, 토지, 금융·보험 용역 등입니다.
• 과세(부가가치세 과세): 법령에 면세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면세 열거주의에 따라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자숙(단순가공) 과정에서의 면세 판단

농·축·수·임산물과 같은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세척, 탈각, 절단, 냉동, 포장 등)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 경우 면세가 적용됩니다.

• 면세 적용: 단순 세척, 절단, 포장 등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 면세 대상입니다.
• 과세 전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 병입하거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김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과세 적용이 배제되어 면세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급 시점의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