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재화나 용역의 실물 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발급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되며, 세무상으로도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 등 강력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형사 처벌 및 제재

• 징역 및 벌금: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알선·중개자 처벌: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동일한 형사 처벌을 받으며,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세무 대리인이 이를 알선·중개한 경우에는 해당 형의 2분의 1이 가중됩니다.
• 명단 공개: 가공·허위 기재 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여 가중처벌된 자는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상 불이익

• 매입세액 불공제: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가산세 부과: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비용 인정 불가: 해당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은 조세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므로, 실제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적법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