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상관없나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의 성격에 따라 소득 구분은 달라지므로 사업자 등록을 해두었다고 해서 기타소득이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의 구분은 사업자 등록 여부라는 형식적 요건보다 실질적인 활동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한 업종과 관련하여 해당 활동을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해당 활동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이나 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해당 업종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다면 과세당국은 이를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활동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측에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할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할지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