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가 완료된 사업장을 폐업할 때 남아있는 주류에 대해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나요?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주류 등 재고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므로,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대상: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폐업 시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2. 과세표준: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재고자산인 주류는 폐업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신고 및 납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4. 필요경비 산입: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않은 미도착 재화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류 면허를 가진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하며,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폐업 후 해당 재고재화를 실제로 처분할 때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일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