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사회보험료(기여금)를 공제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공제한 보험료는 근로자를 위해 보관하는 금원입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질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

•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판례에 따르면,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이나 근로자로부터 공제한 금원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는 경우 횡령죄가 인정됩니다. 이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과의 차이: 보험료 미납은 임금체불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것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소 등 형사 절차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대응: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자격 취득이나 혜택에 불이익이 없으나,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산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일부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자의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므로, 관련 입출금 내역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