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 기간에 대해 수정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수정신고를 할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 기간에 대해 수정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관련하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수정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액이 늘어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줄어드는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 1개월 이내: 9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5%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 감면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30% 감면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10% 감면

단, 세무조사 통지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당초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수정신고와 함께 합계표를 제출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정정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유의사항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정정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한다면, 당초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