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디자인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상물 제공 서비스업,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 기존 3개 업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 경우, 기존 업종에 대한 청년창업 감면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기존에 감면을 적용받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3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새로 추가하는 업종과 구분하여 기장(구분기장)하는 경우 남은 감면 기간 동안 기존 감면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 도중 업종을 추가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창업 당시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기존 사업 부문과 새로 추가된 사업 부문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한다면 기존 사업의 감면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기존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분기장 필수: 감면 대상 사업(기존 3개 업종)과 감면 대상이 아닌 사업(신규 추가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 필요경비와 공통 수입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합리적으로 구분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2. 창업으로 보지 않음: 단순히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추가된 업종 자체에 대해 새로운 창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3. 과거 이력 확인: 만약 새로 추가하려는 업종을 과거에 이미 영위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업종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창업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업종 추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업종에 대한 감면 적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사업 부문의 소득과 신규 사업 부문의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장한다면 기존 업종에 대한 감면은 유지됩니다. 다만, 세무상 구분기장 요건은 엄격하므로 구체적인 기장 및 세액 계산 방식은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