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무 기간 계산에 대해 노무사마다 의견이 달라 혼란스러운데, 아르바이트생에게 직접 합의를 제안해도 될까요?

아르바이트생과 퇴직금 지급액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합의된 금액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관계의 연속성이나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해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른 이유는 각자의 사실관계 해석과 입증 자료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제안하실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기준 준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사 간 합의로 이 기준보다 낮은 금액을 정하더라도,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근로자는 추후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합의의 효력: 합의를 통해 퇴직금을 확정하고 지급하는 것은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 시 '향후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를 포함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한 부제소 합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입증 자료의 중요성: 노무사마다 의견이 다른 것은 근로기간의 단절 여부 등 사실관계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제안하기 전에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 문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기간을 명확히 산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문가마다 의견이 달라 혼란스러우시다면, 가장 객관적인 입증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출퇴근 기록 등)를 정리하여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나 다른 노무사에게 다시 한번 구체적인 법리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합의는 양측이 법정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진정 등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