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대행 시 성공 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총 보상금액'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산재 신청 대행 시 성공 보수의 산정 기준이 되는 '총 보상금액'은 대리인과 의뢰인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법령으로 정해진 단일 기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성공 보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상금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진찰, 검사, 처치, 수술, 입원, 간호 및 간병 등에 소요된 비용입니다.
•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로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로,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 요양 상태가 지속될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를 받은 자 등에 대해 직업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이 필요한 항목:

1. 소급분 포함 여부: 성공 보수 약정 시, 승인 결정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소급분(과거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을 포함할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연금의 산정 방식: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일정 기간(예: 1년분, 3년분 등)의 연금액만을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보수액 차이가 큽니다.
3. 특별급여 제외 여부: 보험가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재해 시 지급되는 '장해특별급여'나 '유족특별급여'를 보상금액에 포함할지 여부도 계약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공 보수 산정 기준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우선하므로, 계약 체결 전 대리인과 보상금의 범위(어떤 급여 항목을 포함하고 어떤 항목을 제외할지)를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