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세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당초 면제받은 개별소비세액을 추징당하게 되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세액 계산 방법

추징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 추징 세액 = 취득가격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세율

1. 취득가격: 당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할 당시의 가격(면세반출 신고서상 명세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자동차의 용도(영업용/비영업용)와 경과연수에 따라 고시된 잔존가치율을 적용합니다. 경과연수는 자동차 최초 반입연월일(신규등록일)부터 용도변경 또는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3. 세율: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세율을 적용하되, 면제받을 당시의 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만 면제받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 양도 시점: 자동차등록원부상 양수자가 변경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예외 사유: 반입자가 반입 후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 신고 및 납부: 용도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실무 확인: 구체적인 잔존가치율 적용 및 세액 산출은 차량의 정확한 취득가액과 경과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소비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