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시 매출 기준이 직전년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인가요?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매출 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과세사업의 과세표준입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을 사용하여 공급한 과세사업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는 무관하며, 현재 신고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업종별·매출 규모별 한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기준 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한도율 적용: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예: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등)에 따라 공제 한도율이 달라지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겸영 사업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 매출액은 공제 한도 계산 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원재료는 과세사업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