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 제작 관련 비용을 외주 가공 시 회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금형 제작 비용의 회계처리는 해당 금형의 소유권과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부품제조사(제작사)가 소유권 및 통제권을 보유하는 경우 금형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효익을 얻는 주체가 제작사라면, 해당 금형 제작비는 유형자산으로 계상합니다. 이후 합리적인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하며, 사용 가치가 없어진 경우 손상을 인식해야 합니다.

2. 발주처가 소유권 및 통제권을 보유하는 경우 금형의 소유권이 발주처에 있고 제작 비용을 발주처가 부담하는 구조라면, 제작사는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미수금(채권)으로 처리합니다. 이후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할 때 미수금을 제거하며, 실제 회수액과 제작 비용의 차액은 영업외손익(잡이익 또는 잡손실)으로 반영합니다.

3. 세무상 유의사항

• 즉시상각 배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금형은 원칙적으로 즉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며,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목적상 대량 보유하거나 사업 개시·확장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거래 단위별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즉시 비용 처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내용연수: 금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합니다. 단,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종전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내용연수가 있다면 이를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외주가공비: 자가사업장의 건물 개축이나 증축 등과 달리, 판매용 재화의 생산을 위해 타인에게 위탁한 금형 제작비는 외주가공비의 성격을 가집니다. 다만, 세무 신고 시 해당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개발 과정 및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