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때 부담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할 때,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과거 근로기간을 DC형 가입기간으로 소급하여 포함하기로 결정한 경우, 부담금 산정의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담금 산정 기준: 소급하기로 결정한 시점 직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최소 부담 수준: 사용자는 해당 기간에 대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해야 하며, 산정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절차 및 유의사항:
   • 전환 시점과 과거 기간의 소급 범위(전체 또는 일부)는 노사 합의를 통해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은 가능하지만, DC형에서 DB형으로의 전환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 등 임금 지급이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과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내 퇴직연금 담당자나 운영기관을 통해 규약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