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으로 확정된 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손이 확정된 날은 대손 사유별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일이 다르며,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요 대손 사유별 확정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강제집행: 법원의 채권배분계산서 통지를 받은 날이 대손 확정일입니다. 다만,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결정이 공고된 경우 그 공고일이 대손 확정일이 됩니다.
• 소멸시효 완성: 상법, 어음법, 수표법, 민법 등에 따라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대손 확정일입니다.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 대손 확정일입니다. 여기서 부도발생일은 수표 또는 어음의 지급기일을 의미하며, 지급기일 전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회생계획인가 결정: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대손 확정일입니다.
• 사망·실종: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대손 확정일입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