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 대상인 사실상 지목변경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사실상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상 등록된 지목과 관계없이 토지를 실제 사용하는 용도가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취득세법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이나 용도가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효용 가치가 높아져 가액이 증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상의 현황 우선: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토지의 이용 상황이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했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간주취득'에 해당합니다.
• 가액의 증가: 단순히 지목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목변경으로 인해 토지의 가액이 증가해야 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으로 산정합니다.
• 취득의 시기: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날과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다만, 지목변경일 이전에 해당 토지를 사실상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용일을 취득일로 간주합니다.
• 예외 사항: 단순히 토지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포장공사나 정지공사 등은 지목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후 공부상 지목만 일치시키는 경우에는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목변경 시점의 토지 소유자이며, 신탁재산의 경우 대내외적 소유권을 가진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