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모두 위법·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로,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나 동일한 처분에 대해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권리구제라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심리 기관과 결정 주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심사청구: 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절차로, 국세청 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하는 절차로, 국무총리 소속의 조세심판원에서 심리하여 결정합니다.

선택 시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성 및 공정성: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에서 심리하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재심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납세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2. 절차적 편의: 두 절차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수 전심절차로서의 효력은 동일합니다.
3. 중복 제기 금지: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동시에 제기할 수 없으므로, 본인의 사건 쟁점이 법령 해석의 문제인지 사실관계의 확인 문제인지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 절차 진행 중 어려움이 있다면 전국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무료로 세무 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