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세금계산서 수정 시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수정하면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당초 작성일자로 소급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매입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된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때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자는 지연수취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거나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발급 제한 사유: 세무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등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 따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으나, 수정 발급으로 인해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동되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착오를 인지한 즉시 적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