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급여로, 계약의 형식(도급, 위임, 프리랜서 계약 등)이나 세금 신고 방식(사업소득 3.3% 원천징수 등)보다 근로 제공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었더라도,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 업무의 종속성: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을 적용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 근무의 구속성: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 독립적 사업 영위 여부: 스스로 비품·원자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 전속성 및 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주의사항 및 대응

1. 형식보다 실질: 4대보험 미가입이나 사업소득 신고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요소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쉽게 부정되지 않습니다.
2. 입증 자료 확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메신저, 이메일 등), 급여 입금 내역,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품 사용 내역 등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절차: 퇴직금 미지급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체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질적인 근로자임이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