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기장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29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기장세액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1. 다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기장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기장의무와 관계 없이 적용 받을 수 있으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였을 때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정확한 회계처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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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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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기장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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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각 수당의 명칭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사전에 확정(고정)된 임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기본급 2. 직책수당: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 3. 면허수당 및 기술수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자격, 면허증 소지자에게 지급 4. 특수작업수당 및 위험작업수당: 특수작업 및 위험작업 종사에 따라 지급 반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대한 수당과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수당(예: 승무수당, 정근수당, 무사고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식품제조업에서 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때와 임대업으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식품제조업에서 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와 임대업으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변경 시에는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지만, 새로 등록 시에는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2. 행정 절차: 업종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가능하나, 새로운 등록은 신규 사업자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세무 이력: 업종 변경 시 기존 사업의 세무 이력이 유지되지만, 새로운 등록은 새로운 세무 이력이 시작됩니다. 4. 기존 사업 정리: 업종 변경 시 기존 사업의 재고자산 처리 등 정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세금 신고: 업종 변경 시 해당 과세기간에 두 업종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만, 새로운 등록은 임대업 소득만 신고합니다.
업종별로 권장되는 감가상각 방법이 있나요?
업종별로 특정 감가상각 방법이 권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감가상각 방법은 크게 정액법과 정률법으로 나뉘며, 법인은 자산의 종류와 업종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정액법: 매년 일정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안정적인 비용 처리가 필요한 업종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2. 정률법: 잔존가액에 정해진 상각률을 곱하여 상각하는 방법으로, 초기에 많은 비용을 인식하고자 하는 업종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자산의 특성, 사용 패턴, 기술 변화 속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 한번 선택한 방법은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대여와 관련된 세무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며, 직계가족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경우도 조사 대상이 되나요?
사업자 명의대여 관련 세무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직계가족 간 명의대여도 예외 없이 조사대상이 됩니다: 1. 실질사업자 확인: 사업장 운영, 자금 흐름, 거래 내역을 통해 실제 사업자를 파악합니다. 2. 거래 내역 검토: 매출·매입, 자금 흐름 등을 분석하여 실질적 사업 운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관련 당사자 조사: 명의대여자와 실질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4. 세금 탈루 여부 확인: 명의대여를 통한 세금 회피나 탈루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직계가족이라도 명의대여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엄격한 제재가 적용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회사가 법적으로 취해야 하는 조치와 의무사항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회사의 법적 조치와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관계 조사: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 피해자 보호조치: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가해자 조치: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4. 비밀보장: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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