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경정청구를 원천징수의무자가 거부하는 경우, 비거주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직접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서만 환급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비거주자·외국법인 등이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대응 방법 및 절차

1. 직접 경정청구: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부도, 또는 정당한 사유로 경정청구를 요청했음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외국법인·적격외국금융회사 또는 소득지급자가 직접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제출 서류: 경정청구서와 함께 비과세·면제 신청서(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거주자증명서 등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청구 기한: 원천징수세액이 납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직접 관할 세무서에 관련 증빙을 갖추어 경정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