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없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건물 관리비 지출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했거나 실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건물 관리비 지출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한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격증빙 미수취: 세금계산서 등 법정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실제 거래 사실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불가: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 수 없다는 것은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자치관리기구의 경우: 만약 해당 건물이 상가 등 집합건물로서 자치관리기구(관리단)를 통해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라면, 관리단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관리단이 고유번호증 등을 통해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재발급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증빙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해당 지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기장 등을 통해 실제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추후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관리사무소나 관리단에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