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 국가기관에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사업자와 국가기관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을 영위한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요건

•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행 경영사업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 공급 대상: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나 국가기관에 판매하는 거래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인 사업의 성격이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제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사업자 매출 기준: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사업장별로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면세 공급가액은 제외하고 판단)

공제 내용 및 한도

• 공제율: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공급대가)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공제율입니다.)
• 공제 한도: 연간 1,000만 원을 한도로 하며, 과세기간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제받은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주사무소와 종된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10억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