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주택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다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세대별 주택 수' 산정에는 포함되지만, 취득세율 적용 시에는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1~3%)이 아닌 일반 건축물 세율인 4%가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취득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율: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표준세율인 4%가 적용됩니다.
• 주택 수 산정: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대별 주택 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주택 수에 가산되어,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예외 사항: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재산세와의 차이: 재산세는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될 수 있으나,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공부상 용도와 사실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과세관청과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