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금지 규정이 없을 경우 이중취업은 가능한가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직 금지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근로계약상 성실의무 위반이나 업무 지장 초래 등을 이유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시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 금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중취업이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업무 지장 초래: 이중취업으로 인해 본래 근로시간에 지각, 조퇴, 결근이 잦아지거나 업무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 성실의무 위반: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경쟁업체에 취업하여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등 신의칙상 성실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근로시간 중복: 두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겹쳐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무일이나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하여 부업을 하는 경우까지 무조건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중취업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 측과 협의하거나 취업규칙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