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될 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무엇인가요?

정규직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사유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아래와 같은 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주택 구입 및 전세금 부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전세금·보증금은 근로기간 중 1회 한정)
• 의료비 부담: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부상에 대해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채무 조정: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을 위해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합의한 경우
• 재난 피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히 고용 형태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것은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퇴직금은 중간정산되지 않고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되어 최종 퇴직 시점에 지급됩니다. 만약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근로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고 퇴직금을 정산한 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이는 중간정산이 아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퇴직의 실질을 갖추어야 하며, 단순히 계산 편의를 위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