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정리해주고, 면세 사업 관련 매입 중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다음 항목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불공제 대상입니다.

1.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 세금계산서 관련 미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또는 세금계산서를 아예 수취하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사업 무관 지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이나 업무무관자산 취득·관리비용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 캠핑용 자동차, 125cc 초과 오토바이의 구입·임차 및 유지비용(단, 운수업 등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공제 가능)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취득, 형질변경 등) 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 시, 등록신청일부터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 가능)

2. 면세사업 관련 중 공제 가능한 항목

원칙적으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과세사업 전환 시: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 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사업 부대비용: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면세재화를 구입하면서 발생하는 부대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며, 과세사업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포기 사업자: 면세사업자가 면세포기 신고를 하고 영세율 적용 등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포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단, 면세 재화 공급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사업상 피해재산 복구: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이를 수리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