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소멸시효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19.
법인세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금 규정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 민법상 소멸시효: 기본적으로 채권은 10년, 특별한 채권은 3년 또는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시효를 보장받습니다.
- 상법상 소멸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민법상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대손금 인정 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 채무자 파산 등 일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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