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규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와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비과세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관련: 복무 중인 병의 급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일직료, 숙직료, 여비 등),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출산·보육 관련 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 사업소득 관련: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농어가부업소득, 전통주 제조 소득, 작물재배업 및 어로·양식어업 소득 등이 있습니다.
• 기타소득 관련: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상훈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직무발명보상금 중 일정 금액 이하 등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 연금소득 관련: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유족연금, 장애연금, 상이연금 등이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특정 저축(비과세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이나 공익신탁의 이익 등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소득 유형에 따라 해당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