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속 이사에게 금전대여를 할 때 입금 시 명목을 금전대여라고 기재해도 되나요?

법인에서 이사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입금 명목을 '금전대여'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나, 세무상으로는 해당 거래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되어 법인세법상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무상 제재가 적용됩니다.

1.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법인은 이사로부터 적정한 이자(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여 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다면, 그 차액만큼을 법인의 수익(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 차액은 이사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이사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이 차입금이 있는 상태에서 이사에게 가지급금을 대여한 경우, 전체 차입금 이자 중 가지급금 비율만큼은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3. 대손충당금 설정 불가: 해당 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며, 향후 회수가 불가능해지더라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입금 명목을 어떻게 기재하느냐보다 실질적인 자금 대여의 성격과 적정한 이자 수수 여부가 중요합니다. 추후 세무조사 시 업무 관련성을 소명해야 할 수 있으므로, 대여 시점에 이자율과 상환 기간을 명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정기적으로 수취하여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