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구내식당 운영 시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건설사업현장의 경영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해당 면제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면세 적용 요건 및 범위

• 대상 사업장: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
• 공급 주체: 해당 사업장의 경영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
• 공급 내용: 식사류로 한정된 음식용역

주의사항

• 면세의 의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거래징수,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위탁급식의 경우: 건설사업현장 경영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급식업체에 맡기는 경우, 해당 위탁급식업자가 학교급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면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형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