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모델에게 지급하는 1천만 원 초과 일회성 거마비(사례금)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판례 및 예규 근거로 알려주세요.

광고모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거마비(사례금)가 1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소득 구분 판단 기준

1. 사업소득: 광고모델 활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탤런트나 영화배우의 CF 출연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직업적인 활동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2.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1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금액적 기준만으로 소득 유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모델이 해당 활동을 직업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판단 시 고려사항

• 계속성·반복성: 동종의 활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독립성: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필요경비: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인적용역의 일시적 제공에 해당하면 지급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증빙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광고모델이 광고 출연을 직업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금액의 다과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보아 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며, 일시적·우발적 활동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