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발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매출이 떨어져도 발급 의무가 계속 유지되나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가 계속 유지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로 전환되면, 그 이후부터는 매출액 변동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세원 양성화와 전자계산서 제도 정착을 위해 의무발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를 강화한 결과입니다.

핵심 요약 및 주의사항

• 의무 유지: 한번 의무발급 대상자가 되면 매출이 기준금액(현재 8천만원)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의무가 해제되지 않고 계속 적용됩니다.
• 발급 대상: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항상 의무발급 대상이며,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발급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가산세 주의: 의무발급 대상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종이계산서로 발급하는 경우, 미발급 시 공급가액의 2%, 종이 발급 시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영수증 발급 예외: 의무발급 대상자라 하더라도 소매업, 음식업 등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