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포함 연봉 계약서 작성 시 실제 퇴직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법정 퇴직금 산정 금액으로 지급하나요?

퇴직금은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 퇴직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경우, 해당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의 지급을 위한 예치금 성격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실제 산정된 법정 퇴직금과 연봉계약서상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법정 퇴직금 산정: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합니다.
2. 차액 정산: 연봉계약서에 따라 매월 분할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액 합계가 퇴직 시 산정된 법정 퇴직금보다 적다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퇴직 시점에 법정 퇴직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연봉계약서상의 금액은 참고치일 뿐이며, 퇴직 시점의 법정 산정액이 우선합니다. 만약 계약서상 금액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다면 반드시 그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