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퇴직 통보를 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와 같은 인적용역사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 시 서면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통지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프리랜서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이므로, 계약의 해지는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의 해지 법리에 따라 처리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해지 절차나 통지 방식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89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