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허용하는 감가상각방법인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후입선출법 등에 대해 알려주세요.

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종류별로 법령에서 정한 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무신고 시 상각방법이 적용됩니다. 후입선출법은 감가상각방법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산별 감가상각방법

1. 건축물 및 무형자산

   • 신고 시: 정액법
   • 무신고 시: 정액법

2.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

   • 신고 시: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선택
   • 무신고 시: 정률법

3. 광업권 및 폐기물매립시설

   • 신고 시: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중 선택
   • 무신고 시: 생산량비례법

4. 광업용 유형자산

   • 신고 시: 생산량비례법,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선택
   • 무신고 시: 생산량비례법

5. 개발비

   • 신고 시: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 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
   • 무신고 시: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액 상각

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신고 시: 사용수익기간(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 상각
   • 무신고 시: 신고 시 상각방법과 동일

7.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항만시설관리권

   • 신고 시: 주무관청 고시 또는 등록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 상각
   • 무신고 시: 신고 시 상각방법과 동일

주의사항

• 신고 절차: 신규 사업자는 영업개시일, 기존 사업자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속 적용: 한번 신고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합병, 사업의 인수·승계, 외국인투자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후입선출법: 이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용어이며, 감가상각방법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