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대손이 발생했을 때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인세법상 대손이 확정된 경우, 법인은 이미 설정해 둔 대손충당금과 해당 대손금을 우선 상계하여야 합니다.

대손충당금의 처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손충당금과의 우선 상계: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대손금이 발생하면, 기설정된 대손충당금 잔액과 먼저 상계합니다. 이때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 전체 계정에서 상계 처리합니다.
2. 잔액 부족 시 손비 처리: 대손충당금 잔액이 대손금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은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비용)으로 직접 산입합니다.
3. 남은 대손충당금의 환입: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수익)에 산입합니다. 이는 세법상 대손충당금을 '총액법'으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4. 회수 시 처리: 과거에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거나 직접 손금으로 산입했던 대손금을 추후 회수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주의사항

• 대손금은 세법상 요건(파산, 소멸시효 완성 등)을 충족하여 법적으로 확정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권을 임의로 대손 처리하는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유보)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동일인에 대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있는 경우, 약정에 의해 상계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상계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