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중복 발행된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매출 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으로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우선 적용되며 중복 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는 해당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2.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먼저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후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했다면 이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에 해당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취소해야 합니다.

중복 발급 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공급시기 판단이나 수정 발급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